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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IDE
원상복구 범위 - 나갈 때 돈이 나가지 않게
입주할 때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다가, 나갈 때 가장 많이 다투는 항목입니다. 입주 전에 정해두면 끝날 일입니다.
어디까지 되돌려야 하나
원칙은 계약서에 정한 범위입니다.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물을 철거하고 원상으로 회복한다'는 문구만 있으면 해석이 갈립니다. 이전 임차인이 해둔 공사까지 떠안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 시점의 상태를 사진과 영상으로 남기고, 가능하면 계약서에 첨부합니다. 바닥, 천장, 벽, 조명, 화장실, 외부 간판 자리를 빠짐없이 찍어두십시오.
통사옥은 공용부까지 손대는 경우가 많아 범위가 넓어집니다. 로비 인테리어나 외벽 간판 설치는 철거 비용이 상당하므로 처음부터 '존치'로 협의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협의할 수 있는 것들
다음 임차인이 그대로 쓸 수 있는 시설은 존치하는 조건으로 협의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도 공사 없이 다음 임차인을 받을 수 있어 서로 이득인 경우가 많습니다.
원상복구 보증금을 별도로 두거나, 복구 비용 상한을 계약서에 명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금액이 예측 가능해지면 분쟁이 줄어듭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이전 임차인 공사까지 복구해야 하나요?
계약서 문구에 따라 달라집니다. 입주 시 상태 사진이 있으면 다툼을 피할 수 있습니다.
존치 협의는 언제 하나요?
계약 체결 시점에 미리 넣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퇴거 시점에 협의하면 불리합니다.
복구 비용은 보증금에서 빠지나요?
보통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액 상한을 미리 정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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